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E-Rechnungspflicht
독일 전자세금계산서, 법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나
의무화 일정과 표준(XRechnung·ZUGFeRD), 그리고 독일법이 요구하는 전체 처리·보관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무화 일정
언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독일은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으로 B2B 전자세금계산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핵심은 구조화 XML(EN 16931)만 정식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시행 중
2025
수신 의무
모든 독일 사업자는 EN 16931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단순 PDF는 더 이상 정식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예정
2027
발행 의무(대상)
전년 매출 8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B2B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정
2028
전면 발행 의무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독일 사업자가 발행 의무 대상이 됩니다. 경과조치 종료.
표준
XRechnung 과 ZUGFeRD
🧾
XRechnung
순수 XML 형식의 독일 표준(EN 16931 CIUS). 공공기관(B2G) 제출의 기본이며 구조화 데이터만 담습니다.
📎
ZUGFeRD / Factur-X
사람이 읽는 PDF 안에 XML을 넣은 하이브리드. 겉모습은 기존 PDF와 같아 거래처도 그대로 열람합니다.
💡
왜 XML인가. 법적 원본은 사람이 읽는 PDF가 아니라 구조화 XML입니다. 그래서 PDF가 아니라 XML을 생성·검증·보관해야 합니다. CoolHan은 두 형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독일법이 요구하는 것
"저장"만이 아니라 전체 체계입니다
독일법(§14 UStG · GoBD)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단순 보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받고 → 검증하고 → 변조 방지로 장기 보관하는 과정 전체를 요구합니다.
- 수신·처리 — 거래처가 보낸 XML을 받아 자동 판독·기장
- 검증 — EN 16931 + XRechnung 규칙 적합성
- 변조 방지 보관 — GoBD 무결성·감사 추적
- B2G 라우팅 — Leitweg-ID·Peppol 연계
CoolHan 적합성
- EN 16931 + XRechnung 3.0.2 준수
- 공식 KoSIT 검증 기준 적합성
- §14 UStG 필수 항목 검증(누락 시 차단)
- GoBD 변조 방지·감사 추적·장기 보관
- Leitweg-ID · Peppol 전송
- 장래 EU ViDA 전자보고 대비